법령 근로기준법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7063, 2014. 4. 15., 인용
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2005년
3. 전주지법 2005. 6. 14. 선고 2005노195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367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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